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20년 4월 28일

경제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4월 16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20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0년 4월 28일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남원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주요 용어 정의, 시장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

(안 제2조∼안 제4조)

나.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위원회, 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

사항 규정 (안 제6조∼안 제13조)

다.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지원 및 실태조사,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

(안 제16조∼안 제2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02.22.~ 2020.03.13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․운영을 지원하고 협력․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․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우리 시 사회적 경제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10개소, 마을기업 7개소, 협동조합 60개소, 자활기업 5개소가 있음.

○ 사회적경제는 우리사회의 양극화, 지역의 불균형, 청년실업,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,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,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○ 다만,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시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참고		관 계 법 령

□ 사회적기업 육성법

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.

□ 협동조합 기본법

제10조(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)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,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,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.

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20년 4월 28일

경제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4월 16일 양해석 의원 외 15명 발의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20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0년 4월 28일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의 장기화 등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시민생활 영위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시장의 책무 규정 (안 제4조)

다.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

(안 제5조～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｢지방자치법｣, 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｣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 4. 22. ∼ 2020. 4. 27.(5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․경제적으로 중대재난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5조는 긴급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되,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,

- 안 제6조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제정조례안은 미증유의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재난에 대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고,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,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참고		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ㆍ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